해남군이 올해 1만5,0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601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미만 △소유농지 1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급단가가 5% 인상돼 농업인들의 체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길 바라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초석이다. 해남군의 체계적인 지원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살아 있는 농정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