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환율 상승, 국제 유가 변동,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서민 부담 완화…LNG·LPG 등 에너지 관세 인하 유지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현재 인하된 관세율(0% 또는 2%)**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세 전망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세율 인하폭을 1%p 축소한다.

■ 석유화학·식품 산업 지원 확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해 **연중 무세화(3%→0%)**를 유지한다.
또한 옥수수·커피·설탕·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설탕의 할당 물량은 연간 10만 톤 → 12만 톤(20% 확대)**으로 늘어나,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철강·자동차·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철강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중인 업계 지원을 위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기존 5개 품목 외에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 탄산리튬 등 3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 핵심광물·농축어업 등 취약 산업 보호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5개 재자원화 원료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도 병행 운용

내년에는 조정관세가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계속 적용되며,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인삼류 24개 품목에 부과된다.

또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을 확대하되, **대두(콩)**는 생산 증가세를 반영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됐다.

■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식품·에너지·첨단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