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규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대화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생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전반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규제신문고,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창업 진입장벽 완화 △사업 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을 위한 17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주요 개선과제로는 ▲시설·입지 관련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접근성 제고 ▲인허가 유효기간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등 9대 핵심 분야 개선안이 포함됐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각 부처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석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합리화는 한국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초기뿐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원활히 움직여야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갖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100건의 규제 건의를 충실히 검토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계 규제 건의를 상시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 핫라인’을 즉시 가동,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할 방침이다.

규제는 기업의 족쇄가 될 수도, 성장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듣고 끝내는 대화’가 아닌 ‘바꾸는 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