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미성년 후견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유공자 시상식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 아동보호체계 구축 성과 공유…전북특별자치도·대전 중구 ‘대상’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의 아동보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힘쓴 9개 우수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2024년 7월 도입 이후 2년 차를 맞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구축 유공자에게도 장관표창을 전달했다.

시·도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광역 지자체로서 아동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대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위기 아동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 보호 조치를 펼친 점이 주효했다.

■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 공유

시상식 이후에는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졌다.

아동보호서비스 부문에서는

• 충남 당진시의 “아빠품으로 돌아온 다섯 마음, 오남매의 귀가! 사랑이 이끈 길”,

• 부산 강서구의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사례가 발표됐다.

두 사례 모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 우수 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관련 세션에서는 고위험 산모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한 심층상담 및 서비스 연계 사례가 소개됐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원가정 양육과 아동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 후견제도 강화…지자체 담당자 역량 교육도 병행

행사 둘째 날에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미성년후견 감독인 사무, 후견업무 매뉴얼 등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입양체계 개편 등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후견업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제도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의 장이 됐다.

■ “지자체와 함께 아동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아동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보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지표다. 전북과 대전의 사례처럼, 지역 단위의 촘촘한 보호체계가 진정한 ‘아이 중심 행정’으로 자리잡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국가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