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했다. 이번 간행물은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제10호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핵심 이슈를 다룬 법무 분야 논문 4편과 주요 판례를 해설한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인쇄본과 더불어 DBpia, KISS 등 주요 학술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되어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무역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과 환경규범, 안보 이슈가 얽히며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장이자,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의 지식이 교류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실린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연구 활성화와 학문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통상의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분석의 중요성은 커진다. 『통상법무정책』이 한국 통상정책의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