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3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이차전지는 전기차·ESS·자율주행·드론 등 미래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전기차 캐즘)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3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수립 예정

• 차세대 배터리 R&D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2,800억 원 투자

•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체계 마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사업화 지원

• 보급형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LFP plus 전략(LMFP, LMR, 나트륨 배터리 등)’ 추진

② 이차전지 소재·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도 병행된다.

•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중심 국내 생산 지원 확대

•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투자 지원 강화(’26년 1,000억 원)

•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배터리 셀 생산은 해외 수요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부는 R&D와 고부가가치 생산 기능은 국내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마더팩토리’에 차세대 기술 개발 기능 집중

• 전기차·ESS의 국내 수요 확대

  • 전기차 보조금: ’25년 7,153억 → ’26년 9,360억으로 확대

  • 개소세·취득세 감면 유지

• 방산·로봇·선박 등 배터리 신수요 창출을 위한 R&D·실증 지원

•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소재·BMS 기술 개발 지원

또한 정부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추진해 권역별 특화 분야 기반의 R&D·인력양성·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연계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차전지·로봇·방산 분야 신규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한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 집중 지원

• 로봇 특화단지: 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중심

• 방산 특화단지: 첨단 항공엔진 분야 지원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추진

정부는 기존 6대 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의 19개 기술 외에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월 중 부처 및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 착수,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절차에 따라 최종 지정이 이루어진다.

■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기업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제조기반 육성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수립, 핵심광물 확보,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해 위기 극복과 기술 리더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터리부터 로봇·원전까지, 첨단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K-배터리 대책은 기술·공급망·수요 창출을 모두 포함한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