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일대와 불광동 329-32 등 총 2곳(4,156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이 또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 고덕역·불광동 두 곳, 주민 동의 확보하며 지구 지정 완료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지구별 추진 계획

① 고덕역 지구

• 대지면적 : 60,678㎡

• 공급 규모 : 2,486호

• 사업 방식 : 공무원연금공단 + LH 공동 시행

② 불광동 329-32 지구

• 대지면적 : 48,859㎡

• 공급 규모 : 1,670호

• 사업 방식 : LH 단독 시행

이로써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4.5만호)**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 용적률 상향·녹지 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11.26 ~ 2026.1.5) 중이다.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적률 상한 완화

  • 기존 : 역세권 ‘준주거지역’만 법정 상한의 1.4배 적용

  • 변경 : 역세권 + 저층주거지 등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 공원·녹지 확보 면제 기준 완화

  • 기존 : 5만㎡ 미만 사업지

  • 변경 : 10만㎡ 미만 사업지까지 확대
    → 공공기여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사업성 제고 효과 기대

■ “’30년까지 5만호 착공 추진”…추가 지구 지정도 예고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조속히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강화 및 지자체·사업자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 축이다. 특히 이번 용적률·공공기여 기준 완화가 현실화되면 도심 주택 공급 환경이 한층 유연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공급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