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1월 28일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까지 3대 축으로 구성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 “K-배터리, 글로벌 기술 리더십 되찾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기차 캐즘(보급 정체기)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②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안정화, ③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표준·특허·인프라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연계를 통한 사업화 촉진도 병행한다.

 

아울러 중저가 시장 대응을 위한 **‘LFP Plus 전략’**을 추진해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보급형 배터리 기술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 ② 소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립 강화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26년 1,000억 원)**을 활용해 핵심소재 투자 지원을 늘리고, 공공 비축 확대 및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 ③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도 국내 생산 거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창출 정책을 병행한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7,153억 원(’25년) → 9,360억 원(’26년)**으로 늘리고, 개소세·취득세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내 산업 경쟁력 평가를 강화하고,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창출 R&D 및 실증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권역별 R&D·인력양성 지원

정부는 **‘배터리 삼각벨트(수도권-충청-호남권)’**를 조성해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연내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해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 및 휴머노이드·항공엔진 등 첨단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도 병행

정부는 기존 6대 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에 더해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등 신규 첨단 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12월 중 관련 부처 및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김민석 총리 “제조 AI 대전환과 마더팩토리로 산업경쟁력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조업의 AI 대전환(M.AX) 과 마더팩토리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차세대 기술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이뤄 K-배터리가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R&D·공급망·수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재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기업의 투자와 맞물릴 때, 한국은 **‘배터리 강국 2.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