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최근 제기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연 지급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진주시의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 경상남도의 도비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제도로, 경상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도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하면, 해당 도비가 편성된 뒤 각 시군이 시비를 매칭해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는 경남도의 도비 확보가 지연되며 시비 매칭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진주시 역시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 여기에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점도 지급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진주시는 “지급이 늦어진 신청 건은 추경 확보 이후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한 산모·신생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9억 3,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6년도 예산은 약 5억 원 증액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진주시는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경남도에 조기 예산 편성을 적극 건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율 반등의 작은 신호가 나타나는 지금, 지원이 제때 전달되는 구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진주시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춘 제도 운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