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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 총력…농수품·생활물품 합동 단속 추진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한 협조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다. 원산지 조작 및 허위표시 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K-푸드 열풍’**으로 인한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유통 및 수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단속 실적과 원산지 위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농수산물 및 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총 4건을 올해의 우수 단속사례로 선정해 구체적인 단속기법과 성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제도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단속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관 간 단속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원산지 위반의 유혹도 커진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부 간 공조의 상징적 행보다. 철저한 단속과 투명한 유통 관리가 ‘진짜 한국산’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