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6일 낮 12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문쾌출 부회장,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여러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책,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을 추진하되,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노무관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할 자리를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책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고용을 책임지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있다. 정부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행보가 지속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