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아동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논의를 본격화했다.
11월 25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아동권익 강화와 입양제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새 정부 첫 회의 개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국가 최고 수준의 아동정책 의결기구로, 관계부처 간 아동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건의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제8기 민간위원 20여 명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현장의 전문성과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정부는 제2차(2020~2024) 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 인프라 확충, 권리보장 제도 마련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간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건강지표 악화, 학대 신고 증가, 정책 참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제3차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과 사회 조성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3. 아동의 권익 증진 및 정책 참여 활성화

정부는 지난 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으며,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입양정책위원회 신설 – 제도 개선과 심의기능 강화

두 번째 안건으로는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이 다뤄졌다.
이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개별 입양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입양기관·법조계·전문가·당사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내입양 분과와 국제입양 분과로 나뉘어 입양아동 결연 결정, 양부모 자격 심사 등 세부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 김민석 총리 “아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김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변화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