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기후정책 공론기구인 **‘기후도민총회’**의 숙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5개월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도출된 20건의 기후정책 권고안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되며, 경기도형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5개월 숙의 끝, 도민이 만든 ‘기후정책 20건’ 공개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열린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에서는 미래세대의 비전선언과 함께 도민총회의 권고문이 공식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기본권 보장과 도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장소인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다.

■ 김동연 지사 “도민의 집단지성, 경기도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나 저출생 문제처럼 복잡한 사회문제는 시민의 참여와 지혜로 풀어야 한다”며, “120명의 도민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 공익을 위해 고민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 제안된 20건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제안들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기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도민이 제안한 주요 정책 4대 과제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20건의 정책 중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가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형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 기후행동 앱을 통해 탄소포인트를 적립하고, 취약계층에 지정 기부해 기후격차를 줄이는 방안

•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여 친환경 건축 문화를 확산

•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설치 사업’ : 운동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체험형 설비를 청소년 공간에 도입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 도내 31개 시·군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제도

이 외에도 기후격차 해소, 녹색산업 육성, 도시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 미래세대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해야”

특히 10대 청소년이 참여한 ‘미래세대 워킹그룹’은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미래세대가 더 이상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외 인사 “경기도, 시민 참여형 기후정책의 모범 사례”

행사에는 콜린 크록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크록스 대사는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경기도의 기후도민총회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 혁신적 모델로, 영국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 런던정경대학 그랜덤연구소의 알리나 아베르첸코바 정책책임자는 “작은 실천으로 기후격차를 줄이려는 도민의 제안은 인상적이었다”며 “영국의 기후시민의회 경험과도 닮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도, 권고안 단계별 도정 반영 추진

경기도는 도민총회에서 제안된 20건의 권고안을 정책화·입법화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제안이 일회성이 아니라, 도민이 지속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도한 ‘기후정책 실험’이 현실이 됐다. 경기도의 기후도민총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그 실행력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