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관계자,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 법안 초안 보완 및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과 관련 법령 연계성 검토, 현장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조문별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활용할 실질적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됐다.

■ 헴프산업촉진 특별법 핵심…안전관리와 산업 육성의 균형

이번 법안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의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헴프산업진흥원 및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산업 성장과 안전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조로 설계됐다.

■ 새만금 중심 ‘헴프 클러스터’ 구축 추진

전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재배 실증과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시설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 “헴프,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성장축 될 것”

보고회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통한 산업성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를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헴프 산업은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1월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헴프 산업은 여전히 규제와 오해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전북의 전략적 접근처럼 ‘관리 가능한 합법 산업’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 잡힌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