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관광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맑은 공기질 확보”**를 강조하며, 모든 사회 주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정…겨울철 집중 대응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이강웅 교수)를 주재하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서풍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봄철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맑은 하늘이 곧 국가경쟁력”…김민석 총리, 전 국민 참여 강조

김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라며 “청명한 하늘 그 자체로도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지만, 올해는 기상 여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19㎍/㎥ 달성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깨끗한 공기질은 정부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며 국민·기업·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간위원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쳐”…책임감 강조

공동위원장 이강웅 교수는 “위원회 출범 7년 만에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산업계, 시민이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미세먼지 2% 추가 감축…평균농도 19㎍/㎥ 목표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는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2% 추가 감축해 총 12.9만 톤 저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제6차 대비 5% 개선된 19㎍/㎥ 수준으로 설정됐다.

■ 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중지·46기 출력제한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해 최대 17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최대 46기 출력 80% 제한(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AI·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체계를 구축해 감시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 영세사업장·교통부문 지원…‘K-EV100’ 추진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신설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K-EV100 캠페인’**을 본격 추진해 민간의 자율적 감축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공기질 개선…실내 기준 20%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도서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50㎍/㎥ → 40㎍/㎥로 20% 강화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단순한 ‘계절 대책’이 아닌, 산업·교통·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미세먼지 감축 전략으로 평가된다. 맑은 하늘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국민의 작은 참여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