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GNU, 총장 권진회) 법과대학이 **‘우주항공산업과 혁신 생태계 창출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28일 오후 1시, 가좌캠퍼스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층 모의법정실에서 열리며, 경상국립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이 후원한다.

■ “우주항공산업의 법·정책 과제 한자리에서 논의”

이번 학술대회에는 권진회 총장, 조성제 법과대학장, 이근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박성민 법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실무진이 다수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 축사에 이어 **항공법 정책 세션(1부)**과 **우주법 정책 세션(2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1부 – 항공법 정책: UAM과 항공보안

1부는 박준영 경상국립대 법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 박하나 박사(국립창원대): 「UAM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와 정책 과제」

• 이강석 교수(한서대): 「ICAO 항공보안 정책의 한국화 전략」

지정토론에는 김성미(순천대), 서지민(부산대), 송주영(경상국립대), 이창재(조선대) 교수가 참여하며, 박상중 국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 제2부 – 우주법 정책: 입법과 산업 현안

2부는 박상용 교수(한국교통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 김권일 박사(STEPI):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국내 우주법의 미래」

• 장민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우주 패러다임 전환과 입법 로드맵」

• 김영주 교수(부산대): 「상업우주항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에는 김지훈(공군사관학교), 최성환(한화시스템), 한종규(순천대), 홍종현(경상국립대) 교수가 참여하고, 좌장은 박성민 경상국립대 교수가 맡는다.

■ “우주항공 법제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

조성제 법과대학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에 맞춰 새로운 법·정책적 틀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 거점국립대로서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법과대학 또한 우주항공법 분야의 전문 연구와 논의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인프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국립대의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해 ‘K-스페이스 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