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두 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 서명해 제출했다. 양 도는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끝난 ‘무쟁점 개정안’임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박함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개월간 논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 위원들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은 지역 혁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번 공동 요청이 국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 강원·전북 상생발전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