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 생존 위기”로 규정하며, 규제 완화·공급 정상화·자구책 등 5대 분야의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택 수요 회복과 건설 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해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 ①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수도권 중심 규제가 지방을 고사시켰다”는 절박한 인식을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2022년 34.3%p → 2023년 58.5%p로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인허가 물량 급감(전년 대비 52.2%) ▲주택건설업체 수 485개→273개(5년 새 감소) 등 시장 기반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업계·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② 수요 회복: 지방 현실 맞춘 ‘선별 규제 완화’ 건의

경남도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지방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비수도권 비규제지역 한정)

현재 8~12%의 중과세는 지방에서는 투기 방지가 아닌 거래 단절 요인이 되고 있어, 경남도는 중과 폐지를 요청했다.
거래 활성화 → 지방세수 증가라는 선순환도 기대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비수도권 제외

금리·대출 규제가 지방 구매 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집값 하락 지역에까지 수도권식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③ 공급 정상화: 지역 건설 생태계 복원 시급

원가 상승·가격 하락이 겹치며 “지방에서 주택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건설업계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다음과 같은 공급 정상화 대책을 제시했다.

 

● LH 매입임대 물량 대폭 확대

감정가 기준 매입가격이 공사비보다 낮아 지방 건설사 참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비 연동 방식 적용(50세대 이상)**을 비수도권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 PF 자기자본 비율 완화(20% → 10%)

지역 건설사가 PF 대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비수도권 PF 자기자본 비율 완화를 건의했다.

 

●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 확대

정부의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방침에 대해, 지방 공급 기반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민간 공급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④ 자구책: 특화임대주택 확대·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대책도 병행한다.

 

●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맞춤 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 참여(함양·합천) 등 수요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모델을 확대한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미분양이 주로 외곽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심지 공급은 규제 완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지역 건설사 하도급 참여 확대

LH·교육청·국방부 등 공공기관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 올해만 64개 현장 방문·271개 업체 지원 성과가 있었다.

 

또한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건의, 낙찰하한율·관리비 요율·지역제한입찰 금액 상향 등도 이끌어냈다.

 

■ ⑤ 정부·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도 기대”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국토부·LH에 공식 건의하는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과열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방안은 단순한 부동산 대책을 넘어 ‘지방 생존 전략’에 가깝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활성화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 중앙정부의 결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