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현장 중심 소통기구다.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됐으며, 25개 분과에서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다양한 업종의 고충을 공유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임금 및 복리후생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현행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한 플랫폼 노동자는 “거리에서, 플랫폼 안에서, 혹은 타인의 가정에서 일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를 지킬 수 없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노동권 보장 조항을 명시하는 등,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보호 기준은 더 촘촘해져야 한다. 이번 원탁회의가 ‘권리의 바깥’에 머물던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