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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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촌 상생, 지방소멸 해법 찾는다”

협의회는 11월 19일 오후 4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 전문가 발표 “도-농 연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제발표에서는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을,

•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지방 간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 연대가 필수적이며,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행정·학계·연구기관 한자리에… 제도화 논의 본격화

패널토론은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 자리에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상생협력의 제도화 방향 ▲정책 확산을 위한 실행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정부에 건의문 전달… “상생협력 법적 틀 마련 시급”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건의문 발표도 이어졌다.
건의문에는

•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

• 도·농상생협력기금 등 재정지원 체계 구축 등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개선안이 포함됐다.

■ ‘지방시대 엑스포’ 연계 부대행사로 개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월 19~21일)’**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시, 봉화군 등과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했다.

■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저성장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지방소멸의 해법은 거창한 정책보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번 논의가 형식적 담론을 넘어, 실질적 제도화와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