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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 “도심 공급 속도전 돌입”

정비사업만 전담하는 조직 신설 통해 도심지 공급 속도의 획기적 향상 도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신속한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한 **‘원팀 체계’**에 돌입했다.
두 기관은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국토부-LH 합동 TF 가동

이번 TF는 김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번 합동 TF는 그 핵심 실행조직으로 기능한다.

 

국토부와 LH는 도심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정책 조정, 현장 애로사항 해소, 민간 협력 등을 전담하며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끊김 없는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를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신설… 5개 전담팀 가동

LH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산하에는 총 5개 핵심 전담팀이 구성돼 공급 전 과정을 전담한다.

  • 공급총괄팀: 전체 공급 일정·성과 관리 및 국토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

  • 매입공급팀: 신축 매입약정 등 도심 내 단기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 집중 관리

  • 공공택지팀: 신규 택지 발굴, 보상 조기화 및 택지조성사업 총괄

  • 도심권공급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등 핵심 도심사업 담당

  • 공공주택팀: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총괄

또한 수도권 도심 공급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병행 운영… 지자체 협의 병목 해소

합동 TF 사무실 내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센터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과 법령 해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국토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으로 전환”

현판식 후 김 장관은 TF 사무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에게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LH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직원들이 현장 중심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 TF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택공급 체계의 속도 혁신’**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다.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 시공까지 공공과 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체계가 갖춰지면, 그동안 지연됐던 도심 주택공급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