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 18일,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소년범죄 증가와 수용시설 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소년범죄가 늘면서 소년원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교화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과 인권이 보장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은 우리 사회가 품고 키워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비롯한 과밀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자의 눈’**은 2020년 7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주도해 창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강득구 대표의원을 포함한 여야 15명의 의원이 소속돼 초당적으로 약자 보호 입법과 정책 발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년원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년보호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