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폭 확대… 자산 2조 이상 코스피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사의 공시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손질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임원 보수 정보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 주주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글로벌 투자자 보게 하자” 영문공시 대폭 확대

그간 금융당국은 상장사 공시 항목을 꾸준히 손질해 왔지만,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보완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1단계)
- 대상: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4년 말 기준 111개사)
- 내용: 주요경영사항 중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영문공시 제출(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2단계(2026년 5월 1일 시행, 주총 결과 영문공시는 2026년 3월 1일 시행)
- 대상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4년 말 기준 265개사)
- 공시 범위 확대 :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
- 공시 기한:
  - 자산 10조원 이상: 국문공시와 같은 날 영문공시 제출이 원칙
  - 자산 2조원 이상: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 영문공시 제출

당국은 여기에 더해 2028년 중 3단계도 예고했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넓히고, 공시 항목 역시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자산 2조원 이상 등 대형 상장사부터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 번역 지원·플랫폼 고도화… “영문공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영문공시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번역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번역지원서비스의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을 단축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
AI 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공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산업·업종별 특화 용어 등을 정리한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
영문공시 작성 실무에 대한 교육·안내도 병행

또한, 글로벌 투자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전용 플랫폼도 고도화된다.

2025년 말까지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 적용 범위 확대
- 대상: 기존 비금융업 위주 → 금융업까지 확대
- 범위: 재무제표 본문 위주 → 주석까지 확대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상장사의 재무 정보를 더 빠르고, 더 구조화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까지 공개… 표결 결과 투명해진다

두 번째 축은 주주총회 및 임원 보수 관련 공시 강화다.

현재는 주주총회 안건이 가결됐는지 여부만 공시되고, 찬성률이나 반대·기권 비율 등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수시공시(거래소 공시)
- 주총 당일, 의안별로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등을 공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 해당 사업연도 중 주총에서 상정된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 찬성 주식 수, 반대·기권 주식 수까지 상세 공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과의 정보 수준 정합성을 맞추면서, 주주들이 경영진·이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3월 말 주총 몰림 완화” 4월 개최 유도·인센티브 확대

현재 상장사의 약 90%가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하고 있어 개별 주주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당국은 주총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인책을 강화한다.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변경 및 4월 주총 개최 기업에 대해
-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확대
-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총 분산 개최 노력’ 추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도
-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이를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형식적인 ‘몰아치기 주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주 참여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임원 보수, 3년 성과와 함께 보여준다… 주식보상도 한 번에

임원 보수 공시도 한층 더 구체적·입체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보수 산정 근거 설명이 부족하고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의 연결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RS(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은 보수 공시와 분절되어 있어 주주 입장에서 임원에게 실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추진한다.

1. 성과와 보수의 연결성 강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하도록 개정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 사유,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

2.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RS 등) 포함한 ‘실질 보수’ 공개

기존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통합 반영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현금환산액을 병기해 총 보상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은 개인별 상세내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임원 개인별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

이를 통해 주주들이 임원 보수의 수준과 구조, 성과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규정변경예고: 11월 17일 ~ 12월 8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아울러,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보완 과제가 있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기대 효과… “글로벌 정합성·주주 신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영문공시 확대 및 번역·플랫폼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주주총회·임원 보수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 일반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공시를 더 많이 하라”는 요구를 넘어, **“투자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숫자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조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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