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해온 내용을 구체화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협상 타결의 큰 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기업인, 공직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사실상 공여’ 논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완전히 불식됐다”고 강조했다.

■ 한미 동맹, ‘경제·안보·기술’로 확장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조선과 원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차원이 다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있어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조선산업이 함께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 주둔·전작권 환수 의지 확인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됐다”며 “한미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동맹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 “실용외교·AI 투자로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AI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AI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실사구시 외교가 해답”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진핑 주석과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이견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실사구시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이제는 주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합의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외교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안보 의존국에서 기술·산업 파트너로 변모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