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복지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025년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수조사와 전북형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전국 최초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로 위기가구 346가구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 위기 징후를 행정이 먼저 찾아내는 ‘발굴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피해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 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4개 시·군의 복지공무원 745명이 직접 전화를 걸고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분류했다.

■ ‘전북형 긴급복지제도’ 개선으로 지원 폭 16배 확대

조사 결과,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가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의 금융재산 기준(839만 2,000원)이 너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8월 1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기준 상향: 기존 기준중위소득 75~85% → 85% 이하 전체로 확대

•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 839만 원 → 1,03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제도 개편 이후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7개월간 3건 → 개편 후 3개월간 48건으로 16배 증가,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 발굴형 복지로 전환…“위기가구는 ‘신청’ 아닌 ‘발견’이 우선”

도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상반기 정례조사로 제도화한다.
또한 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급여중지자 정보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행정이 먼저 위기 상황을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행정’의 모델을 제시했다.

■ 2026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안전망 고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복지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 정례화

• 빅데이터 기반 47종 위기정보와 지역 인적 네트워크 연계

•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동의) 신청 확대

이 같은 정책은 행정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가구를 사전에 보호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 “가장 낮은 곳까지 보호하는 복지행정 구현”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정교한 복지안전망을 지속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번 조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아닌 ‘먼저 다가가는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점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