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161명과 함께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소통 자리로, 현장 중심 행정과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야 진짜 민주주의”
설명회를 시작하며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경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이 살아 있고, 그때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한과 예산,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나란히 서는 국정의 동반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 지역 정책 건의 쏟아져…“국정 반영하라” 지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국정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 건의 시간이 이어졌다.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소득제 도입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미래 산업 유치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제기된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 “지방정부가 행정의 중심”…기초단체장들과 오찬 소통
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며 각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정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를 ‘행정의 하위 구조’가 아닌 국정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이 곧 국가다”라는 메시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분권국가 실현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