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만큼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단체 아닌 국가 파트너”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국무위원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 중앙·지방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자 ‘제2의 국무회의’로서 자치분권의 실험무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지방정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 예산 10조 원 시대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자율재정 규모는 기존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 약 3배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교부세·소비세 논의…“균형이 핵심”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확충과 형평의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정부가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의 의견 세심히 듣고 반영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건의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실무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가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명칭 개정안’**은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 확대…원안대로 의결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가 확대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뿌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린 전환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구상이 실질적 재정 자율성과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지, 지방의 체감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