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단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군수·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운영 보장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설명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은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김창규 시장의 제안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자치 기반의 필요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의 기준이 아닌 지역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작동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