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국회 차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행정수도 명문화 요청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계비(10억 원)**가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2031년 3월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등의 국가 차원의 결단과 당의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 “보통교부세 제도, 단층제 세종시엔 불합리”

가장 강하게 제기된 건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었다.

최 시장은 “지난 13년간 전국 지방교부세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세종시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오히려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광역 분리 기준을 단층제인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국비사업 18건 건의… 한글문화단지·CTX 등 포함

세종시는 이날 총 18건의 주요 국비사업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 제천횡단 지하차도 건설

•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 세종보 재가동 및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자산화 추진

■ 국민의힘 “세종은 행정의 중심… 행정수도 완성 지원할 것”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이자 미래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필수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세종보 현장 방문… “정치 아닌 시민 눈높이로 해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장동혁 대표와 최민호 시장 등은 환경단체가 점거 중인 세종보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 기능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2012년 완공 이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도시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자립 구조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을 다시 그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