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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한파·무더위 쉼터 개선 논의…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한파·무더위 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폭염 등 재난 상황에서 쉼터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한파·무더위 쉼터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운영 방식이 소개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특별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밤추위대피소, 응급잠자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쓴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복지공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혁신적 쉼터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대전 대덕구의 그린통합 스마트쉼터 ▲부산 사하구의 청년 쉼터 ▲전남 화순군의 문화프로그램 연계 쉼터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맞춤형 사례가 소개됐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파·무더위 쉼터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쉼터 정보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28
생활 새만금개발청,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올해도 운영…노선·배차 개선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는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의 일환이다. 올해 통근버스 운영은 지난해 실시한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한층 개선됐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특정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실제 이용 패턴을 고려해 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통근버스 탑승지는 기존 90곳에서 95곳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군산 5개 노선, 익산·전주 각 1개 노선 등 총 7대의 통근버스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주요 거점을 오가며 운행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정시 운행 ▲운전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안전 운행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군산·전주·익산 등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되, 입주기업 증가와 근로자 거주지 변화 등을 반영해 노선과 운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통근버스 노선도와 시간표, 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24
생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언론 지원 강화…제8기 위원회 본격 활동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14일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인선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위촉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심의, 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심의 등 지역 언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언론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김진이(전 고양신문 편집국장) ▲김창우(전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 ▲안상호(전 매일신문 이사) ▲오세욱(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우희창(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한순(경일대 특임교수) ▲정후식(전 광주일보 논설주간) ▲조상진(전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창렬(용인대 특임교수) 등 9명이다. 이번 위원들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등 언론 관련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 중심으로 구성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23
생활 국토부 “2026년 고속철도 수요 지속 증가 전망…신규 노선 확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1억 1,870만 명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국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서 고속철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간선철도 전체 1억 7,222만 명 수송…고속철도 비중 확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간선철도(고속+일반) 이용객은 총 1억 7,2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이 중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 1,900만 명, 일반철도 이용객은 5,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속철도는 KTX 9,300만 명(일평균 25.4만 명), SRT 2,600만 명(일평균 7.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이 275만 명을 수송하며 이용객 증가세를 이끌었다. ■ 2026년에도 이용 증가 전망…신규 노선·차량 확대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동해선(강릉~부전) 구간에도 신규 차량을 배치함에 따라 2026년에도 고속철도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반철도는 이용객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이는 간선철도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6:12
생활 어구관리제도 본격 시행 예고…불법어구 즉시 철거·유실 신고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불법 어구 철거·기록·신고 3대 제도 신설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의 3가지로 구성된다.이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과도한 어구 사용과 폐어구 방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어구즉시철거제 :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 어구관리기록제 :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의 수량과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해 폐어구 발생을 예방. 유실어구신고제 : 유실된 어구를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해양폐기물 확산과 선박 안전사고를 방지. ■ 근해어업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해양수산부는 어구 사용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 자망·통발(장어통발 포함)·안강망 어업부터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유실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5:17
생활 설 명절 앞둔 민물장어 시장 점검…“수입산 둔갑 판매는 형사처벌”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어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수입산 민물장어(특히 중국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수요와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활민물장어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 등 모든 형태의 장어 제품이 포함된다. 특히 손질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혼동 표시나 위장 판매 가능성이 높아 중점 단속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오프라인 이중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이 도입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육안 식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5:15
생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 변경…행정 혁신 본격화

고용노동부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노동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월 14일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전국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73년 만의 명칭 변경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사용돼 온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이는 대국민 공모 및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성된 명칭변경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노동감독관’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노동감독관을 “일터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는 핵심 인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 감독행정 전면 개편…사업장 감독 14만 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감독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감독의 범위와 품질을 동시에 강화한다.현재 연간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확대, OECD 평균(전체 사업장의 약 7%)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5:14
생활 2025년 12월 고용률 61.5%…청년층만 하락세 지속

202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안정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세대별 고용 격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 15세 이상 고용률 61.5%…역대 두 번째 기록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보다 0.2%p 상승, 12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4.1%(+0.2%p)**로 상승했으나, **실업률은 4.1%(+0.3%p)**로 다소 높아졌다. ■ 30~60대 고용률 상승…청년층은 유일한 하락연령대별로 보면 △30대(80.7%, +0.2%p) △40대(80.2%, +0.9%p) △50대(77.6%, +0.4%p) △60세 이상(42.8%, +0.2%p)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반면, **청년층(15~29세)**은 44.3%로 0.4%p 하락,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 취업자 16.8만 명 증가…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확대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12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5:06
생활 청소년이 체험하는 보훈…국가보훈부, 프로그램 공모 진행

국가보훈부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흥미롭게 ‘보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독립·호국·민주·공익수호 등 보훈의 가치를 주제로 한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사립 초·중·고 및 대학교, 문화원,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등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2월 말 80여 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최대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 내용과 규모가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체험활동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체험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훈 교육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 보훈 관서에 전자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58
생활 불공정 약관 시정·통신 담합 적발…공정위 두 공무원, 최고 영예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의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의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두 사람은 각각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공정 약관 시정과 이동통신 시장의 담합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 배달앱, 항공사 마일리지,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해왔다.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같은 공로로 그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정용선 서기관은 통신3사가 번호이동 고객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담합한 행위를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주역이다.그의 조치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이에 정 서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용선 서기관은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56
생활 위조 명품·화장품·자동차부품까지…지식재산처, 대형 유통망 전방위 단속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 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형사입건자 수가 26% 증가,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폭증한 수치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위조 명품·화장품·자동차 부품 등 대형 유통망 기획수사 성과지식재산처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등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서다수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또한 K-콘텐츠 인기에 편승해 위조 K-팝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다수 확인돼, 상표권자와 협력해 29,000여 점의 위조 굿즈 상품을 압수했다. ■ SNS·라이브방송 통한 신종 거래 수법도 적발최근 위조상품 판매가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플랫폼 단속을 집중 강화했다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54
생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 강화…배송지 우편번호 불일치 시 통관 지연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방지와 통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최근 온라인 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사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보안 강화를 본격 추진한 것이다.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본인확인 절차 강화기존에는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성명·전화번호 두 가지 정보만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비교한다. 관세청은 “타인의 이름과 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는 실제 도용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번호 검증을 추가하면 도용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정보변경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 변경한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이 도입되면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전 사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 최대 20개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가능관세청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53
생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5개년 계획 발표…안보와 권익의 조화 추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이번 조치는 안보 유지와 국민 권익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 5년간의 군사시설 보호정책 방향 제시‘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2029) 추진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의 중장기 법정계획이다.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무기체계의 현대화, 병역자원 감소, 국토 균형발전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체계 개선 ▲행위 규제 합리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 3대 전략 아래 10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 접경지역 63만㎡ 보호구역 해제…생활·관광 여건 개선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 6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49
생활 지방자치 30년, 공간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확장돼 온 변화의 흐름을 공간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와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정책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 회복과 공동체 강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청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48
생활 농진청 연구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기후대응 농업기술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진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공무원상에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총 66명이 최종 선정됐다. 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 대응 주곡 식량작물(벼·밀)의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 ▲가루쌀 안정 재배기술 개발 ▲밀 재배 품질관리지원단 운영 등 핵심 연구를 주도했다. 또한 지금까지 논문 23편, 특허 23건, 기술 보급서 13권을 발간하며 연구개발과 기술확산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 물관리 및 자동관개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노지 밭 물관리 기술 4종 개발 ▲지중점적자동관개 시스템 구축 ▲관비·관수 효율 개선 ▲무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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