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공공공사 원가 반영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 저하와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즉시 적용하고,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자주 사용되는 일부 자재만 매월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기 단위로 업데이트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재 단가를 매월 반영해 가격 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최근 석유류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한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 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고 해당 자재가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만 별도로 조정하는 ‘단품 조정’도 적용해 급등 품목에 대한 신속한 보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즉시 공유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 정책도 지속한다.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통정리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반영 등을 통해 약 360억 원 규모의 누락 원가를 보전한 바 있다.

박경환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에 직결된다”며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숫자가 아니라 ‘안전’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닌, 현장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