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포함되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등 전반적인 처리 과정과 관리·운영 실태다.
특히 최근 카드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스템 로그(log)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는 관행을 포함해, 실제 금융거래와 무관한 단계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필요한 만큼만 수집’이다. 이번 점검이 금융권 전반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