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출발점과 같은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소멸시효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며 “현재 여건에서는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제시하며 국정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폭력에 대한 ‘끝까지 책임’과 에너지 전환은 모두 장기 과제다.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과 정책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정치적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