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수익성과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시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60개소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북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지역 격차 해소

핵심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다.

 

이 제도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모아타운이 집중된 강북·서남권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외 사업까지 확대…조합원 부담 완화

보정계수는 모아타운 외 사업에도 적용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며, 조합원 부담 완화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장들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이주 및 착공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주거안정대책 수립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공개추첨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양1동 모아타운 본격화…1,900세대 공급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도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총 7만3,000㎡ 규모로, 모아주택 4개 사업을 통해 약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하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양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확장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장독골 공원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된다.

 

또한 한강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성과 공공성 동시에 확보”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향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성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공공성 조건과 사업성 간 균형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