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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다자무역체제 핵심 축 부상…WTO 협상 영향력 강화

WTO 개혁 논의 조정…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 본격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조율과 의제 주도를 통해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해 WTO 개혁 논의 진전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편입 기반 마련,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과 향후 규범 체계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단순 참여를 넘어 협상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WTO 근본 이슈’를 비롯해 의사결정 구조,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주요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특히 IFDA의 WTO 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정 타결을 이끈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조속한 편입을 목표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이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과의 설득 작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튀르키에가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IFDA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정의 WTO 편입이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주요국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정,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실무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조정자이자 협상 주도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는 ‘참여’가 아니라 ‘주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WTO 회의에서 드러난 한국의 역할 확대는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입지를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