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한 달간 진행 중인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 7,168건과 불법시설 1만5,704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적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농업 관련 기관에 공유해 누락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는 대대적인 현장 감찰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약 250명 규모의 합동 감찰단이 구성돼 정비 실태와 행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보고나 관리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이 예고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책임성과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3월 26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으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불법시설을 철저히 제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불법시설은 방치될수록 ‘관행’이 된다. 이번 정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관리로 이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