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통합 창구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신고·상담 창구가 분산돼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했던 시스템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 관련 기관, 경찰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와 가해기업 제재 강화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술탈취를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경쟁력 문제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술 유출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역시 협업 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신문고 출범을 계기로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은 기업의 생존 그 자체다. 신고 창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보호받는 체감’이 될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