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상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해당 가구에 제공됐던 복지급여, 상담 및 사례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기존 복지 체계 내에 있었음에도 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조사 결과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금융실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제약이 있다. 정부는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차원의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연계를 강화해 사후 관리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복지급여를 개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긴급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급여를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