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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총력…국회·정부 전방위 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 30여 회 방문, 2024~2025년 범도민 서명운동 추진

 

경상남도가 우주항공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응과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주요 정치권을 대상으로 총 25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024년 7월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설명과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간 협력도 강화됐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한 특별법이 공동 발의됐다. 이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간 협력과 정치권 설득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2024년 10월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2025년 12월 기준 12만4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목표 대비 약 80%를 달성했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도 2024년 6월과 2026년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정부는 사천과 진주에 직장·주거·문화가 결합된 우주항공 중심 ‘직·주·락’ 융합도시 건설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후속 정책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국회와 정부,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다. 특별법 제정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