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을 결합한 복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국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점차 복합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대응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