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준비지표 평균 달성률이 91.9%(1월 30일 기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일 81.7% 대비 1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반조성을 완료한 시군구는 194곳(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곳(77.7%)으로 나타났다.

 

3월 27일 전국 시행…노인·장애인 지역 정착 지원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광주·대전·울산·제주 ‘100%’…전북·인천·경북 개선 두드러져

1월 말 기준 점검 결과, 모든 준비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대전·울산·제주는 관할 시군구 전 지역에서 5개 지표 모두 100%를 달성하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개선 폭도 눈에 띈다. 전북은 61.4%에서 87.1%로 25.7%포인트 상승했고, 인천은 52%에서 76%로 24%포인트, 경북은 58.2%에서 77.3%로 19.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반조성 지표’는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 90% 이상의 준비율을 기록했다.

 

‘사업운영 경험 지표’ 역시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고, 12개 시도가 90%를 넘었다.

 

도서·산간지역은 여전히 과제…인력 5,346명 배치 점검

다만 도서·산간·농어촌 지역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돌봄 자원 부족 등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13곳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으며, 인천은 10개 지역 중 3곳이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세종은 전담조직이 미구성 상태이고, 경북 일부 지역은 조례 제정도 완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정원 5,346명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계획을 점검하고,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2차례 간담회를 열어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권역별 지침 설명회(총 10회)와 온라인 교육도 병행 중이며, 사회복지관·장기요양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했다.

 

“현장 참여 없이는 성공 불가”…민관 협력 강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월 11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은 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현황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제도 시행보다 ‘현장 안착’이 더 중요하다. 준비율 상승이 실제 서비스 품질과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질지, 이제는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