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도입 25주년을 맞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고도화해, 범죄수익 차단과 국민 피해 예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25년간 제도 안착…연 6만6천 건 금융정보 제공

FIU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한 해에만 경찰·검찰·국세청·관세청 등 수사·과세 기관에 약 6만 6천 건의 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FIU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추가 추징세액은 2014년 3,030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9,26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추가 추징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선제 대응

FIU는 마약·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

국제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심사·분석 기능 고도화

범죄 테마별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도입한다.

 

▷ 국제 공조 확대

조직범죄 거점 국가 당국과 실무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한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정비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도 보강한다.

 

▷ 트래블룰 적용 확대

가상자산 거래 시 정보 제공 의무 범위를 확대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 스테이블코인 관리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제 기반을 마련한다.

 

▷ 사업자 감독 강화

영세·부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선제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제재한다.

 

■ 금융회사 AML 책임구조 재정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 금융회사 임원의 AML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

•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추진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 및 전문검사 확대

이를 통해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정합성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유령·위장법인 차단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AML 의무 도입 방안 마련

•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대응단 구성

FIU는 이를 통해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적 AML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국제범죄 확산 속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더 이상 ‘보조 장치’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다. 제도 강화가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