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한꺼번에 점검하며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명절 민생 안정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다.
■ 설 앞두고 확대간부회의…민생·고용 현안 총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간부와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산재 예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는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민생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임금체불 집중 청산…산재·한랭질환 예방 강화
우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 등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고액 체불 사업장과 전수조사 대상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다.
또 사업장이 유해·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준수 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한랭질환 예방 조치와 위험 신고 대응을 강화한다.
■ “통과된 민생법안,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김영훈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안내와 집행을 주문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아직 남아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고용 위기 선제 대응…450억 원 신속 집행
지역별 고용 위기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 예정인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 지정 기간 연장을 최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450억 원의 예산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해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 안정과 이·전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추진…지방 주도 일자리 해법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로,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며 “각 지방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둔 이번 회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임금체불과 산재, 지역 고용 위기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속도가 관건인 만큼, 정책 발표를 넘어 실제 집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