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청주시의 복지 정책이 한층 촘촘해진다. 생계 지원에서 돌봄, 자립, 안전, 생활환경까지 삶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생계 부담 완화…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청주시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올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생계급여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의료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 제도 밖 위기 가구까지…‘그냥드림’ 시범 운영

소득·재산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위해 ‘그냥드림사업’도 시범 도입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청주시푸드마켓을 방문해 본인 확인만 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생필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지원 이후 상담과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거쳐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필요 시 기존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살던 곳에서 돌봄’…지역 통합지원 본격화

청주시는 의료·요양·일상돌봄을 연계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전담팀 구성을 마쳤다. 노쇠나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초고령사회 대비…스마트·친환경 장사 정책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사 수요 증가에도 선제 대응한다. 올해 노후 화장로 2기를 IoT 기반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해 목련공원 화장로 10기 교체를 완료하고, 화장 시간과 연료 사용량을 약 30%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공설 산분장지 조성과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장애인 건강·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시범)’을 통해 월 12회 이상 신체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전반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43만9,700원을 지급해 소득 안전망도 강화한다.

 

■ 아이·가족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청주랜드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어린이집 6곳 확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등 보육 인프라도 강화된다. 방학 중 돌봄 시간 연장 등 청주형 돌봄 모델도 시범 운영된다.

 

■ “제도 안과 밖 모두 살피는 복지”

이범석 청주시장은 “복지는 기존 제도를 시민 삶에 맞게 더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며 “제도 안에 있는 시민뿐 아니라 제도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까지 함께 살피는 도시가 되도록 2026년에도 생활 가까이에서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2026년 복지 정책은 ‘넓게’가 아닌 ‘깊게’ 파고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완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이 실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력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