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한층 확대·개편된다. 제안부터 결정까지 참여 폭을 넓혀,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이 만드는 국가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선정해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참여형 재정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5,400억 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며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등이 있다.

■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 넓고 깊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참여 범위 확대와 제도 내실화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대상과 참여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국민 제안 대상 확대
  신규 사업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 제안까지 가능

• 국민참여단 규모 확대
  전국민 공개 모집 방식으로 300명 → 600명 확대, 사회적 연대 강화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5개년 사업 설명 자료 추가 등으로 정보 접근성 대폭 향상

• 중앙–지방정부 연계 강화
  중앙·지방 플랫폼 연계 및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홍보 강화
  기차 객실 내 영상,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국민참여 예산, 이렇게 참여하세요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연중 상시 참여가 가능하다.

▶ 참여 대상

• 국민 개인

•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 방법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안

▶ 제안 유형

•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신규 정책 아이디어
  (단순 민원, 재정 소요 없는 규제 철폐, 지자체 사업, 대규모 SOC 사업 등은 제외)

• 지출효율화형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관행적 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정책의 최종 결과이자 국민 삶의 설계도다.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국민이 직접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 재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