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과 장수군 주민 10명 중 9명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체 군민의 87%(2만4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장수군은 1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1%(1만9천여 명)**이 신청했다. 두 지역을 합한 평균 신청률은 89%로, 사실상 전 군민이 참여하는 수준이다.

짧은 기간에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데에는 도와 두 군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대응 강화가 주효했다. 각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인력을 확충해 초기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신청자는 2월 2일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며, 첫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두 군은 전담 조사반을 운영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위장전입이나 상품권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군·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 서비스 공동체 발굴, 창업 유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전북형 기본사회’의 초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득 지원이 곧 지역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 순창과 장수의 실험은 **‘돈이 도는 마을,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