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각 지역의 여건을 넘어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공통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통합 추진 속도와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참석한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 확보 ▲통합 지역 내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존중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경쟁력 확보, 지역 간 성장 기회 확산, 시·군·구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라는 큰 틀 아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면담에 이어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 지역 내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보장을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통합 논의는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완전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도 간 상호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큰 폭의 재정 특례와 권한 부여, 나아가 통합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경상북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추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행정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선택을 넘어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다. 시·도가 한목소리로 원칙을 세운 만큼, 이제는 제도와 법으로 완성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