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 “단층제 구조, 현 교부세 제도와 맞지 않아”
최민호 시장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된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보훈수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복지·행정서비스 비용을 단독으로 감당하고 있다.
■ 공공시설 이관 증가…유지관리비 부담 가중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와 대비되는 재정 현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 구조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재정 격차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제주는 보통교부세 정률제라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2025년 기준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재정특례분은 231억 원으로 규모와 안정성 모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시민 체감으로 이어져,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인 반면, 제주는 1,13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난다.
■ “특혜 요구 아냐…역할에 맞는 제도 필요”
최민호 시장은 “이는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특성과 국가적 역할에 맞는 재정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와 관련해 “재정분권 논의가 중앙부처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 행정수도 완성 흔드는 논의엔 강한 반발
최 시장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세종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맞물린 정부부처 이전 논란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형적인 발상”이라며 “국정 운영을 분절시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재정 실태조사 통해 책임 있는 답 내놔야”
최민호 시장은 “정부가 세종시 재정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세종시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 재정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도시에 걸맞은 재정 구조가 없다면, 완성도 역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재정 논의는 ‘지원 여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는 문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