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 부담 줄인다

정부가 고등학교 학점제 안착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과목 미이수 학생에 대한 학점 취득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결손 없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선택 과목 부담 완화…출석 중심으로 기준 조정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 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공통 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학업성취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 창의적 체험활동 기준도 현실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이수 기준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이는 학년 단위로 학습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과목 미이수 학생도 ‘온라인으로 재도전’ 가능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학점 취득 기회가 보장된다.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 기반 학점 취득 플랫폼을 마련해, 과목 미도달·미이수 학생이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활용해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된다.

미도달: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 기준 미충족
미이수: 미도달 상태에서 추가학습·보장지도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선택 과목 개설 확대…교원·강사 대폭 지원

학점제의 핵심인 선택 과목 다양화를 위해 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 추가 배치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에 강사 채용비 157억 원 지원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수강 체계 확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교 밖 교육 이수 지원

■ 초·중·고 전 학교급 학습결손 예방 강화

고교뿐 아니라 초·중·고 전 학교급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완 정책도 강화된다.

수업 중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와 1교실 2교사(강사)제를 확대하고, 방과 후에는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학습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보정자료를 제공한다.

■ 학점제 업무 부담 줄인다…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 축소
- 행동특성·종합의견: 500자 → 300자
- 진로활동: 700자 → 500자
행동특성·종합의견, 창체 누가기록은 학교 자율 작성 여부 결정

■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상담·콘텐츠 지원 확대

학교는 학생의 학업 부담과 과목 특성을 고려해 수행평가 비율·횟수·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137개 고교 선택 과목 동영상 개발·보급 ▲진로·학업 설계부터 대입까지 연계 상담 확대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지원도 강화된다.

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탈락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나 넓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기준 완화가 경쟁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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