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 근로감독 권한 위임 대비… 사전 준비 단계부터 협력

이번 협약은 향후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노동질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 행정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돼 왔다.
또한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형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담 조직·합동점검… 지역 맞춤 감독 모델 추진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주요 내용은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관련 근거 법률이 제정돼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김영훈 장관 “지방정부 역할,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현장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노동자 쉼터 방문… 현장 목소리 직접 청취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해 제주 지역 산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동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정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와 제주도의 협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대를 대비한 ‘실험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주에서 시작된 협업의 성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